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설사용료를 내야할까요? 다음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산평가액*요율*사용일수/365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사용면적*감정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면적*개별공지시가*층별가감율)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4년 12월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2015년 서울특별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학교매점이 학교 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7일부터 학교협동조합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변경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현재 학교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림중의 경우 2016년 10월 이전하면서 새로운 대부요율이 적용되어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예(2018년 11월 기준)
| 학교명 | 사용면적 | 사용료(원) | 사용기간 |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
| 영림중 | 5평 | 510,060 | 12개월 | 구로구/2,777,000원 |
| 독산고 | 4.83평 | 1,160,000 | 12개월 | 금천구/2,185,000원 |
| 삼각산고 | 7.5평 | 2,760,000 | 12개월 | 강북구/2,847,000원 |
| 삼성고 | 3.7평 | 1,515,000 | 14개월 | 관악구/3,647,000원 |
| 선사고 | 5.9 | 200,000 | 1개월 | 강동구/2,735,000원 |
참고로 2018년 11월 현재 학교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림중의 경우 2016년 10월 이전하면서 새로운 대부요율이 적용되어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예(2018년 11월 기준)
| 학교명 | 사용면적 | 사용료(원) | 사용기간 |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
| 영림중 | 5평 | 510,060 | 12개월 | 구로구/2,777,000원 |
| 독산고 | 4.83평 | 1,160,000 | 12개월 | 금천구/2,185,000원 |
| 삼각산고 | 7.5평 | 2,760,000 | 12개월 | 강북구/2,847,000원 |
| 삼성고 | 3.7평 | 1,515,000 | 14개월 | 관악구/3,647,000원 |
| 선사고 | 5.9 | 200,000 | 1개월 | 강동구/2,735,000원 |
기본적인 판매와 정산 등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면 좋고, 처음이라면 일정 시간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상품별 가격을 외워 빠르고 정확하게 잔돈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돈을 가져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며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니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매점에서 처음 일한다면 먼저 운영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매점에 1주일 정도 견습 훈련을 받으며 업무의 리듬감을 익히고, 판매 연습을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면 근무 시 있었던 일들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영림중에서 매일 근무일지를 정리해서 “전달사항” 등이 한 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따로 문서 작업을 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서 운영자들이 함께 모인 카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전 시간과 점심시간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아침 일찍 배달된 물품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여 매시간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일지(영림중)
| 일자 | 근무시간 | 근무자 | 현금매출 | 카드매출 | 외상 | 전달사항 | 일일매출 |
| |
오전 | ||||||
| 오후 | |||||||
| 합계 | |||||||
상품 공급업체와 계약
학교협동조합 매점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매점과 다른 특성이 있죠. 또 소비자인 학생들을 생각하여 좋은 먹거리를 낮은 이윤으로 제공하고,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교육과 복지사업에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매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적정한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학교협동조합 매점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환경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제품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선정 비율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학교마다 다른 환경과 조합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환경 제품과 일반제품의 상품 구성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제품은 납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친환경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학교의 경우 마진율이 20%정도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의 경우 40%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마진율을 하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 상반기 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매점 매출은 450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옵니다. 전체 평균은 4,936만원입니다. 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학생수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납니다. 이 평균 매출에 마진율 40%를 곱해서 산출하면 매출총이익이 1,974만원 나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인건비, 시설사용료, 여타 관리비 등을 제외해야 하죠. 한 사람의 인건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 매점의 경우 마진율이 40%보다 더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다면 판매가격을 1,000원 내외로 잡아야 하니 결국 원가가 아주 싼 제품을 들여와서 마진율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학생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매출총액이 높지 않을 경우 더욱 낮은 원가의 제품을 들여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선 지켜야 할 기본 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이 아니더라도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서 과다하게 먹을 경우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경우 학교 매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판별프로그램 (https://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바일 앱으로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매점 역시 사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전에 매출액, 마진율, 비용 등을 산출하여 입고 품목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용 산출 시 물품의 납품원가만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 평균 이용금액을 (월 용돈을 고려)×월 평균 방문횟수×학생 수 등을 통해 대략의 예상매출을 산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예측 후에 마진율을 산출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정가격을 잘 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100원만 올려도 저항감이 크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시작한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가격을 고려하여 학교별 필요한 비용 등을 산출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900명 규모의 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 매점 1년차 운영 결과입니다. 참고로 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금액 | 매출액대비 | |
| 매출액 | 88,829,699 | 100.0% | |
| 매출원가 | 55,180,276 | 62.1% | |
| 매출총이익 | 33,649,423 | 37.9% | |
| 판매비와관리비 | 48,039,567 | 54.1% | |
| 인건비 | 17,529,030 | 19.7% | |
| 임차료 | 2,511,440 | 2.8% | |
| 교육훈련비 | 2,456,480 | 2.8% | |
| ... | ... | ... | |
| 당기순이익 | 616,862 | 0.7% | |
덧붙여 친환경제품을 들여온다고 할 때, 일반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특정 상품군을 모두 친환경제품으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빵의 경우 친환경제품과 일반제품이 같이 진열되어 있을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학교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식회 설문조사
1. 매점 이용 빈도수는 ? 주 ( ) 회 1일 ( )회
2. 매점에서주로 이용하는 물품은?
1순위( ) 2순위( ) 3순위( ) 기타( )
3. 지금 매점에 대하여 좋은 점은?
4. 지금 매점에 대하여 바라는 점은?
5. 물품시식 의견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학교협동조합 간의 정보 교환 및 공동 교섭 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협동조합 매점이 소비자로서 무조건 최저가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목표로 공급업체와 잘 협상해야 합니다.
주문은 학교별 소비 규모와 재고 관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생협 제품의 경우 전날 주문해서 받기 어려우니 미리 소비량과 재고량을 측정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조건이 다르니 생협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협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판매하므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경우 공급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매점을 오픈하기 전에 앞으로 거래할 업체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해 이러한 조건들을 맞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서, 인터넷 신청서, 전화 개설 등 자질구레한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사장 명의로 개설되어 있을 경우 향후 이사장 변경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명의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물품 판매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점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소멸보험료가 화재보험료는 3만원 전후, 영업배상보험은 20만원 전후입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