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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신청서 양식 첨부 예시 송달료)

by richreport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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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급명령신청서 첨부파일 입니다. ^^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급명령신청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hwp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 볼까요??



먼저 지급 명령이란 독촉절차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한 소송절차이지요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이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지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독촉 절차는 금전 또는 유가증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쉽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나 

채무자가 반발할것이 분명하다면 무용한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표지 -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시기바랍니다.

송달할수 없으면 비용만 날리고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지급명령 신청서작성법


아래는 첨부된 파일 양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 다운후 프린트하세요)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지급명령 송달료는 위 표와 같습니다. 


1회분 3,550원* 당사자수* 4회분

(예: 당사자 2인- 3,550원 * 2 * 4 =28400원  ) 3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 소액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너무 장황하게 개인 감정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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